서우이민센터

2024년 미국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매우 근소한 차이로 경쟁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경제 등 주요 언론 매체들은 미국 빅테크 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빅테크 업계가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통적으로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빅테크 기업들은 민주당에 우호적인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메타, 구글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여러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은 상반된 방향을 보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엄격한 이민 정책을 수정하고 보다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 재결합 촉진: 트럼프 집권 시기에 분리된 이민자 가족을 재결합하고, 가족 초청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 불법 이민자 보호 확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드리머(Dreamers)와 같은 젊은 이민자들의 체류를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3. 난민 수용 확대: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수용 한도를 대폭 줄인 것에 반대하며, 난민 수용 한도를 다시 확대하고 국제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강경한 이민 통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경 장벽 건설: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워 불법 이민을 억제하려 했습니다.

2. 여행 금지 및 입국 제한: 특정 무슬림 국가 출신의 이민자에 대한 입국 제한을 강화하여 안보 위협을 줄이려 했습니다.

3. 난민 및 가족 이민 제한: 난민 수용 한도를 크게 줄이고, 가족 초청 이민보다는 숙련된 노동자 위주의 이민 제도를 선호했습니다.

4. 난민 신청 절차 변경: 중남미 출신 난민이 미국에 직접 난민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제3국에서 먼저 신청해야 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트럼프는 약 275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리스는 263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와 네바다와 같은 경합주에서의 결과가 최종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선거 분석 매체들은 연방 상하원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상원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하원에서도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다시 확보할 경우, 전체 정치 지형이 공화당에 유리하게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전반적으로 이민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인재 유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미국의 이민 정책은 고숙련 인재, 특히 이공계 분야의 인재 유입을 중시해왔으며, 이는 NIW(국가 이익 면제)나 EB-1 비자와 같은 고숙련 이민 비자 제도를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보수 정당이나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지난 20-30년간 미국은 EU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왔으며, 이는 고숙련 인재 영입에 중점을 둔 미국의 이민 정책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NIW와 EB-1 같은 고학력 및 뛰어난 인재를 대상으로 한 취업 이민은 미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해왔습니다.

미국 취업 이민은 일반적으로 현지 고용주의 후원을 기반으로 하지만, EB-2 카테고리의 NIW와 EB-1 카테고리는 고용주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여 저명한 학자, 과학 기술인, 예술가, 다국적 기업 임원 등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인재 영입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이들에게 거주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선거 공약의 일환으로 보일 수 있으나, 미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영입을 중시하는 그의 정책적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이민 정책은 정치적 변화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STEM 분야의 고숙련 인재 유입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민을 고려하는 고학력 인재들에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이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예측의 의견을 드립니다.